법원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비교

법원 개인회생, 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식, 코인 호황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 빚투로 올인하였지만, 코로나 재확산 및 러우 전쟁, 미국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겹치면서 코인, 주식 등 주가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 채무가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장단점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여, 신청자격 대상인지, 본인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비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곤란한 상황으로, 채권을 변제하기 힘든 상태인 채무자를 법원에서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비용, 절차 방법 (총정리)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 비슷하며,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신용 대출, 일반 대출 등 큰 빚을 지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구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파산 선거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또는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 무불 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 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 중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 감면 또는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 + 이자분할 상환방식으로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개인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전 채무조정

법원 (공적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자료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바로가기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

채무조정제도는 공적채무조정 (법원:개인회생, 개인파산), 사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래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장단점을 비교하였으니 참고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공적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적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청 (법률자문) 비용	변호사 수임료 80 ~ 300 송달료 등 추가 비용 발생	신용회복위원회  - 50,000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은 신청비 면제
독촉 중지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약 1개월 ~ 2개월 소요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명령
신청 절차	인가, 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	확정시까지 약 2개월 소요
신청 서류	매우 복잡하고 필요 서류가 많음	서류가 간단함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소액채무 조정여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생계비 인정범위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신청 접근성	전국 14개 관할 법원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앱, 인터넷 비대면 신청도 가능
공공기록 등재 여부	개인회생 - 3 ~5년 개인파산 - 5년	채무조정 - 2년 단기 공유 연체전, 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신용상담 여부	없음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신용도 상승	3 ~ 5 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하며, 신용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을 운영
신용카드, 서민금융	이용 제한	이용 가능
채무 감면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 평균 원금 38% 감면 상각채권은 평균 원금 62% 감면
상환 기간	단기 상환 3 ~ 5년	장기 상환 10년이내
조정가능 채무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 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지원 여부	채권자 동의 불요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채무 감면 및 상환 기간 등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