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비용, 절차 방법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비용, 절차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현재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궁금하신 내용들 상세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비용, 개인회생 절차 방법

개인회생 2030세대 절반 "빚 투족"

코인, 주식, 전쟁, 인플레이션 등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많은 청년들이 빚더미에 껴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식과 코인 열풍에 대박을 노렸다가, 전재산을 날리는고, 대출금까지 날리는 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주식투자자 및 20대 이하 투자자의 75%는 신용융자를 통해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빚을 내 투자했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말입니다.

법원에 의하면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2019년 기준 1만 307건에서, 2020년 1만 1108건, 2021년 1만 1907건으로 증가세가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경우 2030 세대가 차지하는 개인회생 신청비율도 54%로 치솟았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인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원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개인채무자의 월소득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 ~ 5년간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여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하기 전에 앞서 대표적으로 소득, 채무금액, 재산 3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이 3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럼 각 요건이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파산 혹은 기타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 가능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 소득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소득이란, 채무자는 원금 또는 법률 조정에 따라 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하므로 직업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얻습니다.

• 급여소득자 - 급여 증명서(최근 1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 양식) 제출
• 연금 - 이를 소명할 수급 증명서 등의 사본, 변제계획 수행 시 예상 지출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 아르바이트
• 비정규직 및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직업에 상관없이 소득이 가능한 자

2.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금액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채무금액으로 부채액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담보부 채무액 10억 원 초과, 무담무 채무액이 5억 원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재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으로 재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뜻하며, 신청 요건으로 모든 재산을 합산하였을 때 채무금액이 더커 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 1.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자 재산 목록

• 예금 -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통장 내역서
• 보험 - 보험증권 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 반환금 예상액
• 자동차 (오토바이) - 자동차 등록원부, 시가 증명자료(중고시장 매매가 등)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 등기사항 증명서, 시가 증명자료(부동산 사이트 매매가 등)
• 대여금 채권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
•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 예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 확인서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 기타 - 압류 적립금 확인서, 공탁서 사본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재신청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폐지를 받았을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 재신청 시 폐지된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재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연체 없이 성실히 납입하여 빚을 모두 상환하면 면책결정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면책결정을 받은 뒤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인회생일 신청하는 경우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시점에서부터 5년이 경과해야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뉴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최근 5년간 부채를 재신청 건수가 2.5배 증가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순서

개인회생 절차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개인이 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개인회생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법률사무소 기준)
   - 채무자 개인 정보 등 1차 서류 작성 제출, 신청의 취지 및 원인 등 상담
2. 개인회생 절차 - 부채증명 대리발급 및 2차 서류 제출
    -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대리발급), 2차 서류 작성
3. 개인회생 절차 -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로부터 독촉, 협박 등 추심 금지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월급 강제집행 금지
4. 개인회생 절차 - 개시 결정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이 되며, 결정 시 변제 계좌가 나옵니다. 변제금은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절차 -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
   - 개시 결정 일루부터 2~3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가 진행됩니다. 채권자 이의기간에는 채무자는 무조건 참가해야 하며, 참석을 안 할 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6. 개인회생 절차 - 변제계획 인가
   - 마지막으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오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3 ~ 5년간 성실히 변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또 신용 불량 등록 해제가 됩니다.
7. 개인회생 절차 - 변제 계획 진행
   -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 계좌에 매달 송금하여야 하고, 채권자들은 회생위원에게 월 변제액을 송금받을 계좌를 신고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불인가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불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8. 미납금 3회분 이상 시 폐지

개인회생 절차 조회 방법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 회생 조회 바로가기

개인회생 면책결정

• 면책결정 나온 후 5년 동안 개인회생제도를 재신청 불가
• 면책신청 후 2 ~ 3개월 후 면책결정
• 변제를 연체 없이 성실히 했다면 면책신청을 하면 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등급 상승 및 정상적 생활이 가능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 아깝다 생각하시지 말고 최대한 빨리 원금 및 이자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빠르게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으로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좀 더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 송달료 - 채권자 한 사람당 총 8회 송달이 필요합니다. 
  - 예시) 채권자 4명일 경우 5,200원 x 4 = 20,800원
  - 한 사람당 8회 송달료, 20,800원 x 8 = 166,400원
• 법원 납입 인지세(개시 신청, 금지명령) 각각 2,000 ~ 3,000원
  - 전자 소송 시에는 10% 감면 
• 변호사 수임료
  - 법률상담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무료 ~ 300만 원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 좀 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성공 시 장점

•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협박,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기업 임원, 의사, 교사 등 자격 유지 가능
• 채무자의 이자 100%부터,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음
• 채무자 개인 재산을 보유, 증식 가능
• 개인회생 사실이 노출되지 않음
• 체크카드, 예적금 성향의 기본적인 금융거래 가능
• 각종 세금,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자를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또 법률문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상담 또한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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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 국내 거주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농·어업인, 장애인 - 소송비용 전액 무료, 변호사 보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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