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이어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3040 세대들이 개인파산 신청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빚내서 힘들게 버텨온 자영업자가 있고,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 호황기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 열풍에 이끌려 너나 할 것 없이 영끌, 빚투를 무리하게 투자했지만,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상 시기와, 러/우 전쟁, 인플레이션 등 호황기가 끝나면서 주식, 코인 등 큰 하락세로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 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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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지나친 빚 또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신용대출 등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이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거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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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파산 면책이 되면 파산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등,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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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를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이며,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

개인파산 신청 시 소득확인이 필요하는데. 소득확인, 채무자는 임대 소득, 월 급여와 같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 수에 대비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또  건강, 나이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워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상태

2022년 기준 개인회생,개인파산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수	생계비
1인	1,166,887 원
2인	1,956,051 원
3인	2,516,821 원
4인	3,072,648 원
5인	3,614,709 원
6인	4,144,202 원

2. 재산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만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이란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토지 등 모두 포함되며, 개인파산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일컫습니다.

3. 채무자 경제활동 가능성

개인파산 신청자의 경제활동 가능성도 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서에 있는 채무자의 연령, 학력, 경력 등 미래의 경제활동 가능성 또한 고려한다고 합니다. 신체 건강 여부와 연령에 따라서 잠재적인 경제 소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4.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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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
• 채무자 명의로 된 물건 또는 재산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받기 전 1년 이내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 과거 일정 기간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을 받은 일이 있을 때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위에 열거한 면책불허가사유는 기본으로 하여 지역 법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신청자의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개인파산 종합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지부, 법률사무소 등에서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상담을 하고 접수를 대행하는 것이며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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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재신청

개인파산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신청 시 파산 남용 의심으로 절차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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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장점

•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 전액 탕감
• 신용불량 및 압류해지 
• 본인과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 면책 후 재산 축적, 소득활동 가능
• 개인파산 사실이 일체 노출되지 않음
• 6개월 이후 신용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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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모든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됩니다.
•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할 수 있음
• 주식,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가능
• 원금, 이자 탕감이 가능
• 압류 중지 및 해지도 가능
• 개인회생 사실이 일체 노출되지 않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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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비용

• 채권자에게 서류 송달 시 쓰이는 송달료(5,100원) , 인지대(2,000원)
• 부채증명서 및 기타 서류들의 발급비용
• 개인파산 진행을 도와줄 변호사 수임료 100~300만 원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역 법원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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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서류 준비

1. 개인파산 - 법원 제출서류, 부채증명서 - 부채증명서 관련하여 모든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이 어려운 기관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파산관재인 보정(제출) 서류
3. 상속 한정승인-부채증명서 - 발급기간은 관공서 2~3일 이내 발급되며, 금융기관은 발급처에 따라 3~5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부채증명서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채권자수 + 2~5통), 인감도장, 신분증 앞면 사본
5. 파산관재인 보정 제출서류 발급 신청 준비서류 - 파산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문, 신청인 본인 - 인감증명서(3매), 인감도장, 신분증 앞면 사본, 신청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신분증 앞면 사본, 연락처, 등본상 거주지 주소 작성
6. 전국 지역 상관없이 부채증명서, 파산관재인 보정 서류 발급 가능(발송비 당사 부담)
7.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각 1통
8. 가족관계 증명서 1통(기혼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1통)
9. 세목별 과세증명서
10. 재산증명서
11.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12. 채무 증대 경위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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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순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 - 동시 접수
2. 법원의 파산심문기일
3. 파산선고/동시 폐지 결정
4. 면책 심문기일
5.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 
6. 면책결정 - 채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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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개인파산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 혼자 하는 것보단 법률 사무소를 이용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