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증시 호황을 기회로 코인, 주식, 투자에 뛰어든 끝에 빚을 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러/우사태와 암호화폐시장 침체, 테라, 루나 사태까지 터진 상태라 5 ~ 6월 개인회생 상담 문의가 평소보다 20 ~ 30% 늘었으며, 상담 건수 중 대부분이 영끌한 비트코인, 주식 관련 상담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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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의 월소득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 할 수 있도록 채무를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본인의 월 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 5년간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여 탕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 파산이란?

개인 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때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하고, 법원에서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해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이도 합니다.

• 개인파산은 면책 절차가 있는데, 법원으로 부터 면책 허가를 받아야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 법인파산은 현재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해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면책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공통점

• 채무자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신청 시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이후 신용카드, 대출은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개인회생 변제기간

•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있습니다. 기본 변제 기간은 최대 3년이고 최소 16개월, 최대 60개월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 기간

•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6개월~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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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앞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각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소득

개인회생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는 탕감받지만 나머지 금액은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 을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연금, 아르바이트 혹은 비정규직 및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직업에 상관없이 소득이 가능한자)

2. 채무금액

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신용채권 10억 원, 담보채권 15억 원으로 규정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재산

개인회생 신청 요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 모두 포함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일컫습니다. 즉, 모든 재산을 합산하였을 때 채무 금액이 더커 야합니다.

 

4.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을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여 빚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면책결정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면책결정을 받은 뒤 또다시 빚이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 면책 결정받은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해야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 절차 순서

개인회생은 절차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해야지 편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순서는 법률 사무소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절차 순서를 적어보겠습니다. 간혹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상담 -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차 서류, 신청의 취지 및 원인 등 상담
2. 부채증명 대리발급 및 2차 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대리발급), 2차 서류 작성
3.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로부터 독촉, 협박 등 어떠한 추심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및 월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변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중지명령, 금지명령도 같이 제출합니다.
4. 개시 결정 - 이때 변제 계좌가 나오는데 변제금은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5.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 - 채무자는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참석 안 할 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6. 변제계획 인가 -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나오는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되면 채무자는 이 계획에 따라 3~ 5년간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 게좌에 송금하여하고, 채권자들은 회생위원에게 월 변제액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신고합니다. 단, 주의할 점으로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 미납금 총액이 3회분 이상이면 폐지
• 면책결정나온후 5년 동안 개인회생제도를 재신청 불가
• 면책신청 후 2~3개월 후 면책결정
• 변제를 완전히 잘했다면 면책신청을 하면 되고, 이때 신용등급, 정상적 생활 가능

개인회생 불법 추심 

개인회생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에게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비용이 들어갑니다.

• 법원 납입 인지세 (개시 신청, 금지명령) 각각 2,000 ~3,000원
• 전자 소송 시에는 10% 감면되어 27,000원
• 송달료 41,600 ~ 52,000원
• 법률상담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비용 - 수임료 약 100 ~ 300만 원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 좀 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 법률사무소 추천

추천 이유 1) 개인회생 신청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사무소를 이용해 빠르게 진행 절차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혼자보다는 법률 사무소를 이용하면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체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추천합니다. 

추천 이유 2) 개인회생 신청은 조건이 맞다면 아무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주식, 코인 영끌로 인한 투자로 인해 빚이 생긴 경우 채무 증대 사유가 나빠서 이러한 경우 탕감률이 크지 않고 탕감이 아예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여 조금이라도 더 나은 탕감률과 신청이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장점

• 채무자의 이자 100%, 원금은 최대 90% 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임원, 의사, 교사 등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모든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됩니다.
• 각종 세금,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 증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사실이 일체 노출되지 않습니다.
• 체크카드, 예적금 성향의 기본적인 금융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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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현재 매우 절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