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자, 법인 소상공인)채무조정 신청,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자, 법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새출발기금 바로가기에 대해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면서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번 새출발기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채무조정 신청 -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채무조정 지원대상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3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고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를 뜻하며, 이외에 2가지 더 요건이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단, 아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코로나19 피해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2.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6 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금융회사 채무 중 1개 이상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부실차주
  - 금융기관에서 1개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자료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조정한도 -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입니다.

개입사업자 대출(자영업자, 법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자, 법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1.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 ~ 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이 없습니다.

2.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3.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납입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4.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5. 추심 중단

추심 중단은 조정 신청 후 1 ~ 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6. 상환이자율

구분	연체일	지원내용
부동산담보대출	연체 90일 이상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5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초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동산담보대출		상사법정이율 이내(조정안대로 완제 시 이자 전액 감면) 2022년 기준 연 6%		원금분할상환

부실우려차주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1.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금리감면

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을 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3.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4. 상환기간

채무자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 0 ~ 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5. 추심 중단

추심 중단은 조정 신청 후 1 ~ 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오니, 방문 전 콜센터(166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시본	법인 소상공인	사본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가능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불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소득증명서류	직종별 상이(별도 확인)		재무제표	사본 가능
기타	휴업, 폐업사실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사실증명서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상담·접수 안내

자료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Q&A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새출발기금 -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홈페이지, 콜센터,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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