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과 검수덜박 뜻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오늘은 검수완박 뜻과 검수덜박 뜻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요즘 TV 뉴스나 인터넷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글을 다 줄여버리기 때문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수완박 뜻과 검수덜박 뜻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왜 검수완박과 검수덜박이 왜 화두에 올랐는지 이유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출처-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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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뜻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약어입니다.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수완박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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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발의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공포 후 시행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출처-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6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법안

• 검찰청 대신 공소청 설치
• 검찰총장은 고등 공소 청장이 됩니다.
• 검사는 공소의 제기, 유지 등만 담당
• 검사는 특검을 제외한 다른 기관 파견 및 겸직 금지

중수청 설치법

•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 수사 청장은 수사 총감으로 보함
• 수사관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를 수사

특별수사청 설치법

• 법무부 장관 소속 특별수사청 설치
• 수사관은 수사, 공소 업무 공무원이 범한 범죄도 수사

출처-검찰 홈페이지

출처-검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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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찬성 여론 이유

• 현재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권한으로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검찰의 기소 이후 형이 확정되는 비율은 거의 90% 육박
• 검찰의 권한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할 가능성
• 검찰이 사건을 덮거나 부실하게 수사할 가능성
• 특권층, 검찰끼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할 가능성
• 전 세계 국가와 비교를 해봐도 현재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검수완박 반대 여론 이유

• 검찰 내부에는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있다.
•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이 수사한 수사 자료로만 사건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검찰 능력 저하
• 검찰 수사권 박탈 후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한다면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 난 뒤 수사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지 않은 채 먼저 수사권부터 박탈하는 것은 성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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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덜박 뜻

검수덜박 뜻은 검수완박과 앞머리를 따서 만든 줄임말입니다. 즉, 검수달박은 검찰 수사권 덜 박탈로 약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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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신 검수덜박에 합의

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매서웠던 여론전을 일단 멈췄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검수덜박 중재안 주요 내용

• 검수덜박을 시행 하되, 속도를 조절한다
•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6대 범죄 중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겼습니다.
•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단일한 사건 내에선 유지됩니다. 즉 검찰이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건이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 가능
• 검찰의 별건 수시 남용을 방지 조항 포함
• 한국형 FBI 중대범죄 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부패"와 "경제"를 폐지
• 중수청(중대범죄 수사청)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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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검수완박 뜻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검수덜박 뜻 = 검찰 수사권 덜 박탈
•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
•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 전까지 해결해야 함

이상으로 검수완박 뜻과 검수덜박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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