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예산 209조 추가 필요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최선을 다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국정과제 4단 구조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수요일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습니다.
-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
-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
인수위 6대 국정 목표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으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과제 110개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과제 110개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 과제 110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과제 110개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 과제 110개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국정과제 110개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위 모든 사진 출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20insu.qo.kr입니다.
외교 안보 4대 기본
- 정치 행정
- 사회
- 경제
- 외교 안보
신 대변인은 위 4가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됐다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 교육, 찬소 중립, 청년 교육 등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선결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시대에 대한 과제들은 지방균형발전특위의 논의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새 정부에 별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했습니다.
이어 신대변인은 "이번 주에는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 과제에 대해 법령, 예산 등 이행 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계속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정과제 발표 영상
국정 운영 원칙
- 국익
- 실용
- 공정
- 상식
정부 국정과제 110개 세부 내용
-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
- 부동산 시장 정상화
-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
-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
-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 강조
-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
-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 과세 제도 합리화 제시
-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 추진
- 과학 기술 G5를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
-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
-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
- 청년 시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실현해 통일 기반 닦겠다 했음
- 국군 장병 복지 여건 개선
정부 국정과제 110개 예산 209조 필요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209조에 대한 조달 계획 구체적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인수위가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와, 주식 양도세 단계적 폐지 등 예고만 봐도 세수 감소 우려가 보이는데 어떻게 확보할지가 궁금합니다.
또 국정과제 재원으로 209조를 말했는데 기초 연금 40만 원, 병사 월급 200만 원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새 정부는 해결할지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 핵심 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거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등은 110개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코로나
- 금융
- 부동산
- 청년
- 탈원전
- 과학, 반도체
인수위원회 발표 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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