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및 대상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하루 확진자는 40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무증상 환자와 경미한 환자가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 합병증을 가지고 올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실 바랍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여 무사히 코라나가 끝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http://ncov.mohw.go.kr/) 3월 14일 확진자 수 급격한 확산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및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관련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예산 급증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개정을 통해 차등지급에서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일 x2 만 원)
-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격리 시 가구당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1인 격리면 무조건 10만 원이고, 2인 이상 격리면 무조건 15만 원 지급이라고 합니다.
| 참고: 개편 전 후 지원액 비교(예시) | ||
| 구분 | 현행 | 개편 |
| 생활비지원비(1인, 7일 자가격리) |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
| 유급휴가비 | 73,000원 | 45,000원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종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중복 지급은 안되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 유급휴가비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회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막아줍니다.
생활지원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급 휴가로 자가격리 권할 때는 걱정하지 말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03.16 - [골도르의 백과사전/골도르의 건강] -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코로나 증상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의 공통 대상자입니다.
지원금 대상자
-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확진자
- 무직자, 프리랜서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제외 대상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는 제외 대상자입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는 제외 대상자입니다.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 즉, 공무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과 이미 유급휴가로 코로나 자가 격리한 분들은 제외 대상자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7일 끝내고 8일 차 자가격리 해제후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지원신청서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읍, 면, 동사무소에도 배치되어있습니다.
-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확진 문자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꼭 통지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 시 문자로 격리 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는 URL 링크가 옵니다. 거기서 개인정보를 입력 후 캡처나 프린트로 뽑아서 직원에게 확인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격리 통지서를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면 관할 보건소에 가서 격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과 같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 예산, 인원 등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곳이 넘은 지자체들이 90% 이상 예산을 사용하여, 지원금 지급되기까지는 최소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2.03.22 - [골도르의 백과사전/골도르의 정보&이슈]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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