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무서운 전세사기 유형 5가지

오늘은 아주 무서운 전세사기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전세 사기 사건 소식과 주변에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 소식을 들으면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전세사기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아주 무서운 전세사기 유형 5가지

전세사기 유형 5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과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현재 그런 경우 빠르게 조취하시고 아직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전에 할 일 내용을 꼭 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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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아파트, 오피스텔 등 처럼 시세가 잘 나와있는 것보다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주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축 빌라는 매물도 없고 거래된 적이 거의 없다 보니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점을 통해 부동산에서 빌라 가격을 외부 감정 또는 임의로 시세를 올립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바로 계약하시지 말고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을 찾아가 주변 건물 시세를 확이하는게 좋습니다. 깡통 전세에 당하는 분들은 보통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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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 보증보험은 가입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직 이 보험뿐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못 들어준다거나, 감정을 받을 수 없어서 전세보증보험이 안될 경우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허락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니, 꼭 가입해야 합니다. 또 그것도 불안하다면 전세 계약 시 특약을 요구하면 됩니다. 특약내용은 "전세 계약 후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 금액을 즉시 조건 없이 반환한다" 특약에 넣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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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중계약

전월세 이중계약이란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새로 들어온 세입자와 전세계약 또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집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계약 수법으로 대리인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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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전세 사기

건물 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세입자를 속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한 하 보증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에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세입자를 속이거나 괜찮다고 설득하는 경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갑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난리인 미추홀구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의 시초입니다.

또 갑구에 신탁등기가 걸려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사기입니다. 이거 또한 지금 뉴스에서 난리인 신림동 전세가기의 시초입니다. 무조건 등본은 본인이 직접 떼보는 걸 추천하며, 옆에서 누군가 중개보조원 또는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설득하거나 괜찮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한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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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계약 전세사기

다중 계약 전세사기는 같은 날 동시에 여러 명과 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받고 잠수를 타는 사기 유형입니다. 특히, 같은 날 하기 때문에 서류상 문제가 없어 예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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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법

사실 사기꾼들이 마음먹고 사기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예방법을 안다면 전세사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확인으로 전세사기에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세 파악을 해야합니다. 한 곳만 다니지 말고 여러 부동산을 다니면서 시세확인을 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전세 선 순위 보증금 확인
   - "을구" 가압류 확인
   - "갑구" 신탁등기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 20% 초과 시 취소하기)
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소유자 확인
   - 면적 확인
   - 소재지 확인
   - 위반건축물 확인
4. 납세 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5. 집주인 본인 확인
   - 신분증으로 얼굴 대조
6. 계약은 가급적이면 집주인과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리인 또는 중개사가 낄 때가 많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집주인과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단, 집주인과 만나기 힘들 경우 영상통화로 주민등록증 대조 확인을 하고 통화 시 녹음을 합니다.
7. 보증금 입금은 집주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보통 대리인, 중개사로 이체하라고 하지만 조금이나마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계약자 집주인 이름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8.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최근 대항력 개정안이 나와서 조금 나아졌지만 위험 리스크를 위해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9. 전세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구하고 안된다고 할 시 사기 의심하기
10. 계약을 모두 마친 후에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등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12.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미뤄달라고 요구 시 사기 의심하기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출처 - 대검찰청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사이트 모음

전세 계약 시 꼭 필요한 유용한 사이트를 모아보았습니다.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계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확인 사이트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등기사항 증명서 조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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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조회 사이트

건축물대장 조회 바로가기

깡통전세 검색 사이트

깡통전세 검색 사이트 바로가기

나쁜 집주인 조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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