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ㅣ신청자격ㅣ절차

개인회생 비용 및 신청자격, 절차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빚투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비용, 자격,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쉽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현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법원에 신청하여 월소득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의 월급여, 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 ~ 5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납입하여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세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아마 개인회생도 알아보면서 개인파산도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비교하자면 개인파산은 면책 시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 법적 불이익도 전혀 없으며,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까지 기간이 약 6개월 ~ 10개월 소요되므로 그 기간 내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1. 채무자의 이자 100% 탕감
2. 채무자의 원금 최대 90% 까지 탕감 가능
3. 공무원, 의사, 기업 임원 등 자격이 유지 가능
4. 각종 세금,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5.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모든 추심, 독촉, 강제 압류가 금지
6. 개인회생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7. 개인 체크카드, 예적금 성향의 기본적인 금융거래 가능
8.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 증식 가능

그럼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몇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비용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보통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크게 부담이 없지만 송달료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1. 인지세
   - 개시신청: 2,000 ~ 3,000원
   - 금지명령: 2,000 ~ 3,000원
   - 전자 소송 시 10% 감면
2. 송달료
   - 송달료는 채권자 한 사람당 총 8회 송달이 필요하므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시) 채권자 5명, 5,200원 x 5 =  26,000원
   - 채권자 1인당 총 8회 송달료 26,000원 x 8 = 208,000원
3.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300만 원부터입니다. 간혹 좀 더 싸게 해 주거나 더 비싸게 받는 곳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300만 원정도로 비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무료 법률 상담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 150곳 공단 사무소가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 미리 전화예약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하며, 전화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상담시간에 맞춰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상담 시간 - 오전 10 ~ 오후 17시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2
• 전화상담 시간 -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3시 ~ 17시 30분
• 화상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하루 제한 있음 (70건)

개인회생 무료법률상담 신청바로가기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개인회생 채무자는 소득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연금수급자 등 고용형태와 직업 상관없이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 시 원금과 이자는 탕감 어느 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 ~ 5년 기간 동안 원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급여소득자 서류
  - 급여 증명서 (최근 1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 제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원을 법원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연금수급자
  - 연금수급자라는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급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변제계획 수행 시 예상 지출이 최정생계비의 150%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2. 채무금액

부채액 한도

• 신용채권 10억 원
• 담보채권 15억 원
• 위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3. 재산

재산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였을 때 채무 금액이 합산 재산보다 더 커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 1. 채무자 재산 목록

1. 부동산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시가 증명자료
2. 대여금 채권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 자료
3.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 자료
4. 예상 퇴직금 - 퇴직금 확인서
5. 예금 - 최근 6개월 이내 입출금 기록이 있는 통장사본
6. 보험 - 보험증권 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 반환금 예상액
7.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 등록원부, 시가 증명자료 
8. 기타 - 압류 적립금 확인서, 공탁서 사본

 

대한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상담 및 신청 바로가기

---

 

개인회생 절차 순서

개인회생 절차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복잡하여 다시 변호사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과 서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듯싶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순서는 법률사무소 기준입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자의 취지 및 원인 등 파악
   - 채무자 개인 정보 등 1차 서류 작성 후 제출
2. 부채증명 대리발급 및 2차 서류 제출
   - 대리발급을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제출
   - 2차 서류 작성 후 제출
3.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 명령이 내려지면 앞으로 채권자에 받았던 전화 독촉, 협박 등의 모든 추심이 금지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월급 등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4. 개시 결정
   - 개시 결정은 신청 후 보통 1개월 이내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 결정 시 변제 계좌가 나오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5.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
   -  2 ~ 3개월 후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 채권자는 이의기간에는 채무자도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 참석을 안 할 시 개인회생 신청은 취소됩니다.
6.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 인가가 내려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었음을 말합니다.
7. 변제계획 진행
   - 앞으로 채무자는 회생위원회가 관리하는 예금 계좌에  3 ~ 5년간 성실히 매달 변제해야 할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그 후 채권자들은 회생위원에게 월 변제액을 받을 계좌를 신고합니다. 
8. 개인회생 면책결정
   - 채무자는 3 ~ 5년 동안 미납 없이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면책신청을 하면 됩니다.
   - 면책신청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신용등급 상승과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 면책 신청은 신청 후 2 ~ 3개월 소요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불인가 결정 또는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또 매달내야 하는 변제금을 총 3회 미납 시 개인회생은 취소됩니다.

 

법률사무소를 권장하는 이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법률사무소를 이용 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이 받을 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주식, 코인 같은 빚투는 성공률도 낮고, 탕감률이 낮은데 전문 법률사무소를 이용 시 탕감률과 변제계획 인가받을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은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서 5년 이 경과해야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빚이 생기지 않게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

---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회생과 비슷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근로자 특별지원대출, 저금리 3.2% 채무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