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ㅣ생계지원

골도르 발행일 : 2023-10-1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가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을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신청방법, 지원자격 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취업성공 수당", "조기 취업 성공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또 "Ⅰ유형"과"Ⅱ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분		Ⅰ유형	Ⅱ유형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 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취업활동 비용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취업성공 수당	취업 또는 창업 시 최대 150만원 단,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조기 취업 성공 수당	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 또는 창업시 1회 50만원 지급
취업지원기간		12개월 (6개월 연장 가능)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		1) 생계급여수급자 2)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자격조건	연령	요건심사형 / 선발형 15 ~ 69세	청년 18 ~ 34세	특정계층 15 ~ 69세	청년 18 ~ 34세	중장년 35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중위소득 계산 바로가기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만자의 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가고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	건설일용직근로자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합니다.

소득
-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취업경험 확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요건 심사형), 기준 미만(비경활 선발형)\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등록기간 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특고 또는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