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총정리)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이번에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격리 지원금인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3월 21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했을 때 경제적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었는데, 21일에 시행된 가족 돌봄 휴가 지원비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숨 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서 조기마감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내용을 상세하게 포스팅했으니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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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하며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부여하며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6만 6000여 명에게 62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도 예산 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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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가족돌봄휴가는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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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가족 돌봄휴가 1인당 50,000만 원 지급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최대 500,000만 원 지급

주 2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하루 25,000원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 신청
하루 5시간 근무자	하루 31,250원(시간당 6,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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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3월. 21 (월) -  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후 생기시는 분들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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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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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류(필수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 시 1, 2, 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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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1. 코로나19 감영병 환자, 감영병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2.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3.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4.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5.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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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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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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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1회) 되거나, 계속 미제출 시 반려 또는 부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3. 21.부터 콜센터:1350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